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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적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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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적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영진
1
정훈
1
송현
1
법가
1
율촌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만
1 강길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3. 부산고등법원 2007.05.18 선고 2006누3780 판결
  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

2006년
1994년
27. 부산고등법원 1994.10.05 선고 93구7631 판결
  이 사건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
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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